경기 마두동 이혼상담변호사 포함,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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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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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후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 합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. 다만, 합의 당시 중대한 착오, 사기, 강박 등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합의를 취소하거나, 합의가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
양육비는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, 소득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. 법원은 소득이 없더라도 취업 가능성이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양육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장래에 소득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비 청구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이혼을 했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, 혼인 파탄의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